반응형 음주운전벌금2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도로교통법 총정리 2025년에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개정안은 교통안전과 책임,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법규들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이 신설되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일명 '물타기 수법'은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이 두 벌 적발되면 초범보다 두 배 높은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2025. 2. 27.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 운전하시 분들 중에 본인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운전자분들 중에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듯 모를듯 은근히 헷갈리는 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과되는 대상과 별점 유무입니다. ◆ 과태료 -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적.. 2024.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