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뀌는도로교통법1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도로교통법 총정리 2025년에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개정안은 교통안전과 책임,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법규들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이 신설되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일명 '물타기 수법'은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이 두 벌 적발되면 초범보다 두 배 높은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2025.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