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 일정 및 핵심 우려사항

한국의 CBDC는 2025년 실거래 테스트 이후, 2026년부터 점진적 도입? 가능성이 본격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은행 예금 이탈, 해킹 보안 이슈, 글로벌 호환성과 규제 정비 같은 우려사항들을 정교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도입이 늦어지거나 국민 수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CBDC 도입 일정

2021~2022년: 기술 실증(PoC) 진행
2023~2024년: 제도 설계·국제협력 및 ‘프로젝트 한강’ 준비
2025년 4분기(추정): 국민 참여형 실거래 테스트 예정
2026~2028년 이후: 단계적 상용화 검토 및 실행 가능성 집중 분석 중

도입 시 우려사항 :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1. 개인정보 보호 & 감시 위험

모든 거래기록이 중앙 저장 → 실시간 추적·감시 가능
정부・중앙은행이 사용자 소비 패턴을 수집 판단 가능성 → 개인정보 침해 우려

2. 시중은행 예금 이탈 → 금융 불안정성

CBDC는 중앙은행 예금 역할… 은행 예금 이탈·유동성 부족 우려
자칫 ‘뱅크런’ 유발 가능성… 상한선 설정 및 단계별 도입 중요

3. 사이버 보안 & 해킹 위협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해커의 집중 표적이 될 수 있음
안전한 암호화 기술·Zero‑Knowledge Proof(ZKP), 오프라인 기능 도입 검토 필요

4. 프라이버시 보호 ↔ 불법행위 추적 균형 문제

익명성과 추적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지 정책·기술적 딜레마 존재
개인정보 보호 설계 여부에 따라 국민 수용률 최대 60% 차이 발생

5. 제도 정비 및 국제 호환성 문제

글로벌 CBDC 시장과의 연계 및 규제 조화 필요
다양한 참여자(카드사, PG사) 이익 구조 조정 요구 중

우려사항	핵심내용	정책/기술 대응
개인정보·감시	거래추적 위험	ZKP, 한도익명거래
금융 시스템 불안정	예금 이탈 우려	보유 상한 설정
사이버 보안	해킹·취약점 위협	중앙은행·민간 협력 강화
프라이버시 ↔ 추적 균형	익명성 설계의 중요성	국민조사 및 설계 반영
제도·국제연계	글로벌 기준 조화 필요	BIS 협력, 법·규제 정비

CBDC 도입 반대 국가

📍 독일 – CBDC 도입에 소극적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은 CBDC 도입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유럽연합 전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독일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 은행 시스템 붕괴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 주요 반대 이유:

1. 현금의 중요성 강조
독일 국민은 여전히 현금 사용 비율이 높으며, 디지털 화폐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2. 시중은행 시스템 위험
CBDC가 도입되면, 국민이 중앙은행에 직접 예금 가능 → 민간 은행 예금 유출로 금융 시스템 불안정 우려

3.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모든 결제기록이 중앙 서버에 저장될 경우 시민 감시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

4. 금융 혁신보다 통화 안정성 중시
디지털 혁신보다 안정적이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우선시

📍 파나마 – CBDC 도입 보류 결정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CBDC 또는 디지털 달러를 추진 중이지만, 파나마는 도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음
이유: 이미 미국 달러화를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어 자체 CBDC 필요성이 떨어짐

해외 CBDC 도입 사례 비교

국가	도입단계	특징
중국	시범 운영 중	260개 도시+베이징올림픽 활용, QR 기반 결제
유럽연합	준비 단계 (2025 출시 목표)	유로존 전체 통화 통합 목표, 소매 중심 설계
미국	연구 단계	연준이 ‘계속 검토 중’, MIT와 기술 연구
스웨덴	실험 단계	현금 사용 급감 대응, R3 코르다 기반 기술
나이지리아	공식 도입 완료 (2021)	세계 최초의 상용 CBDC, 모바일 앱 중심
싱가포르	도매용 실증 성공	기관 간 결제 특화, 효율적 외환결제
홍콩	시범 운영 (2024)	소매용 테스트 중, 중·태국과 연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