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완벽 정리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기존 지폐나 동전처럼 정부의 보증을 받는 공식 화폐이지만,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항목	설명
정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
발행주체	각국 중앙은행 (예: 한국은행, 연준, ECB 등)
법적 지위	기존 지폐/동전과 동일한 법정통화
존재 형태	실물 없음, 블록체인 혹은 분산원장 기반 디지털화
이용 방법	모바일 지갑, QR코드, NFC 등으로 결제 및 이체 가능

 

🌐 CBDC와 다른 화폐와의 차이점

구분	CBDC	기존현금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발행 주체	정부(중앙은행)	정부(중앙은행)	민간(탈중앙화)
법정화폐 지위	있음 ✅	있음 ✅	없음 ❌
실명 기반	가능 ✅	없음 ❌	없음 ❌
가치 변동성	안정적 ✅	안정적 ✅	불안정 ❌
중앙 통제	있음 ✅	있음 ✅	없음 ❌

 

📄 CBDC의 종류

1. 소매용 CBDC (Retail CBDC)
   • 일반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
   • 예: 결제, 송금, 온라인 쇼핑 등 일상생활용
2. 도매용 CBDC (Wholesale CBDC)
   • 금융기관 간의 자금결제 전용
   • 예: 은행 간 지급결제, 증권 결제 시스템

    한국은 현재 ‘소매용 CBDC’ 중심의 실험을 추진 중입니다.

 

CBDC의 주요 특징과 장점

사진_매일신문

 

✅ 법정화폐와 동일한 신뢰성

•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므로 위조 위험 없음
• 가치 안정성이 높아 신뢰 가능성 최상

✅ 금융포용성 확대

은행계좌 없는 사람도 디지털 지갑만으로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

✅ 실시간 결제 가능

•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으로 빠르고 안전한 송금 가능
• 중간 수수료 절감 효과

✅ 정책 실행 도구

• 정부의 디지털 바우처 지급이나 기준금리 조정을 즉각 반영 가능
• 예: 재난지원금·아동수당 지급 등에서 시간·비용 절감

 

⚠️ CBDC의 우려점과 과제

문제	설명
개인정보 보호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금융기관 영향	시중은행의 예금 축소 가능성 → 금융안정성 도전
사이버 보안	대규모 해킹 발생 시 전 국민 자산 위협 가능성
기술 인프라	디지털 소외계층 및 인터넷 취약지역 대응 필요

 

📍 한국의 CBDC 진행 상황

• 2021~2022년: CBDC 기술 실험 완료
• 2023~2024년: 제도 설계 및 ‘한강 프로젝트’ 기획
• 2025년: 실거래 시범 테스트 (국민 10만명 대상)
• 2026년 이후: 도입 여부 최종 검토 예정

 

 

CBDC 도입 일정 및 핵심 우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