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적 취약계층 채무자의 ‘빚 조정 제도’가 역대급으로 바뀝니다.
이제 원금 일부만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대상과 규모가 크게 확대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청산형 채무조정은 빚을 전부 갚을 수 없지만 성실히 일부를 갚을 의사가 있는 사회적 취약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상속 채무자 등이 대상이었고,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성실 상환을 전제로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식이죠.
2026년 달라지는 핵심 내용
① 대상 채무 원금 한도
기존: 1,500만 원 이하 ➡️ 확대: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 원금의 5%만 갚아도 나머지가 탕감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5,000만 원 채무 → 25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탕감 가능
📌 이건 단순 상환 유도형이 아니라 재기 지원형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입니다.
② 지원 대상 확대
현행 지원자 수: 약 5,000명/년
확대 이후 기대: 약 20,000명/년 지원 가능으로 늘어납니다.
즉, 4배 수준의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셈입니다.
③ 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도 강화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5,000만 원 이하’를 일괄 매입·소각하는 새도약기금도 운영 중입니다. 작년 말까지 이미 7만 명 이상 1조1,000억 원 규모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할까?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질병, 실업, 사고, 사업 실패 등 개인 의지와 상관없는 이유로 생긴 채무는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회복과 재도약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취지 아래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불법·과잉 추심 규제 강화
✔ 금융사 실적 평가에 포용금융 반영 등 다양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
✔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던 취약채무자도 3년간 조금만 성실 상환하면 나머지 빚이 없어진다
✔ 기존 1500만 원 이하 대상자만 혜택보던 구조에서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실질 구제 범위 급증
✔ 대상 인원도 연 2만 명 수준까지 급증 예상
→ 빚 탕감이 어렵던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돌아갑니다.
주의할 점
이 정책에도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① 도덕적 해이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② 성실상환자의 역차별
성실히 빚을 갚아오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됐다”고 설명하고 있어, 정책 시행 시 세부 조건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대폭 확대는 단순한 금융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재기와 회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의미가 큽니다. 물론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엄두도 못 내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희망 같은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