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월세 계약, 그냥 임대차계약서 쓰면 끝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작은 조항 하나가 2년 뒤 수백만 원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필수 조항 7가지를 실전 계약서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필수 조항 7가지 (2025년 최신)

✅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은 필수!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TIP: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직후,
      →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등록 + 전입신고 동시 진행하세요.

 

✅ 2.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 소유자와 계약서 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라면 모든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3. 특약사항 직접 작성하기

필수 특약 예시:

1. 본 계약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을 허용함.
2.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은 세입자가 부담하며, 연체 시 책임을 짐.
3.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지해야 함.
4. 시설물 고장 시, 사용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함.

 

✅ 4. 계약서 양식, 최신 버전 사용

•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권장
• 무단 수정된 계약서, 구두계약 절대 금지!

 

✅ 5. 보증금 이체 내역 남기기

• 보증금은 현금이 아닌,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
• 이체 내역은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중요한 증거

📌 통장 사본 or 이체 확인증은 스캔해서 보관해두세요

 

✅ 6. 수리 및 관리 책임 명확히 하기

• 벽지, 수도꼭지, 보일러 등 시설 고장 시 누가 수리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세요

▶️ 예: 보일러, 배관 등 주요 시설은 임대인 부담 / 세입자 과실 시 제외

 

✅ 7. 임대차 신고제 유의

• 월세 계약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필요 (2021년 이후 전국 확대)
•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가능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등록 처리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만 있으면 보증금 보호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 생깁니다.

 

Q. 특약을 손으로 써도 되나요?
→ 가능하며, 오히려 수기로 작성한 특약이 법적으로 더 강력합니다.

 

Q. 공과금은 계약서에 안 써도 되나요?
→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꼭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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