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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계속 안 주는 전 배우자.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왜 강제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 그리고 2025년 최신 강제 집행 절차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 양육비란 무엇인가요?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자녀 양육 관련 비용입니다.
▶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여가비 등 포함
❗ 양육비 미지급,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률 70% 이상
- 지급을 약속해도 강제력 부족으로 문제 지속
-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양육비 미지급 대처법 5단계
1. 내용증명 발송 (비공식 경고)
- 처음엔 간단한 경고장처럼 전달 가능
- 지급 약속을 상기시키고 향후 법적 대응 근거 확보
2.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조정서 필요
- 법원이 ‘○○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림
-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감치(구치소 구금) 처분 가능
3.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국가 지원 서비스)
-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 미지급자 주소 파악, 재산조사, 소송 대행, 지급 독촉 등 무료 지원
4.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신청
- 미지급자가 가진 통장,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은행 조회, 부동산 등기 확인 등 필요
5. 출국금지 / 운전면허 정지 신청 (한시적 특별 제재)
-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자 대상
-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가능 (2021년 개정 양육비법 기준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는 소송으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이미 양육비 판결문이나 조정이 있다면
→ ‘양육비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Q.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어떡하죠?
A.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재산조사 및 추적을 지원해줍니다.
Q. 양육비를 못 받은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포기해야 하나요?
A.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오래됐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Q. 구치소 보내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감치는 강제 수단일 뿐이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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