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주요 교통사교 유형별 과실비율

1.  후방 추돌 사고

후방 추돌은 가장 흔한 사고 유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후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기본 과실비율 : 후방 차량 100%​

🔹예외 상황 : 전방 차량의 급정지나 비상등 미점등 등의 경우, 전방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충돌

교차로에서의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 간의 충돌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기본 과실비율 : 좌회전 차량 70%, 직진 차량 30%

🔹 예외 상황 : 직진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차선 변경 중 사고

차선 변경 중 발생하는 사고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주로 인정됩니다.

 

🔹 기본 과실비율 : 차선 변경 차량 70%, 기존 차선 차량 30%​

🔹 예외 상황 : 기존 차선 차량의 과속이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높게 적용됩니다.

​

🔹 기본 과실비율 : 차량 80%, 보행자 20%

🔹 예외 사항 :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음주 상태 등이 확인될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과  회전 차량간의 사고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차량보다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기본 과실비율 : 진입차량 80%, 회전차량 20%

 

6.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적용됩니다. 

 

🔹기본 과실비율 : 좌회전 차량 80%, 직진차량 20%

 

 

📌 과실비율 산정 시 고려사항

 

✔️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

✔️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 파악

✔️ 도로 상황 및 기상 조건: 도로의 상태, 날씨 등

✔️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안전거리 확보, 방향지시등 사용 등

 

💡 과실비율 분행 해결 방법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 이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