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핵심 내용과 전망

 

최근 검찰청 폐지 또는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 논의는 사실 과거부터 이어져온 문재인 정부 이후의 검찰개혁 흐름의 연장선이며, 최근에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

🔹배경과 핵심 내용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한 입법이 수차례 발의되었습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함은,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경제·부패·선거 등 주요 범죄 수사가 경찰 또는 특수수사 기구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선거·국방·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그 외는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발과 대응

• 고검장이자 당시 검찰총장인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전국 검찰청 또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부 검사는 “수사권 박탈 시 각종 범죄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국회 상황 및 전망

• 민주당은 제20대 총선 이후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여러 차례 상정했습니다.
• 2024~2025년 초에도 특정 사건(예: 반란죄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때 역시 야당과 대립하며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여야·검찰 갈등으로 인해 입법 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법안 통과 후에도 대통령의 공포 여부가 향방을 결정합니다.

 

문 대통령·이재명 정부의 최신 추진 흐름

• 2025년 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특검 조사 법안이 재도입되어 “반란죄 포함 조사 범위를 특검으로 옮기자”는 입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또한, 이재명 대통령 측은 기소중지 법안도 함께 추진 중이며, 야당은 이를 “권력 보호 시도”라며 반발 중입니다.

📝 요약

항목	내용
주요 논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박탈하고 경찰 및 특수수사기구로 전환
검찰 입장	헌법·수사 공백 우려하며 강력 반발, 총장 사퇴 의사 표명
국회 상황	여당 중심으로 법안 상정 중, 야당 및 검찰과 계속 충돌
향후 전망	일부 법안 통과 가능성이나, 야당과 검찰의 반발로 통과 여부는 유동적

 

 

📍주요 국가의 수사권 분리 제도

1. 독일: 검찰 지휘 아래 경찰 수사

 

• 구조: 경찰은 초동 수사 권한을 가지지만, 검찰이 수사 전체를 지휘합니다.
• 기소권: 오직 검찰만이 기소 가능.
• 특징:
  •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고해야 하며,
  • 검찰이 원하면 경찰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 검찰이 중심이지만, 수사 지휘권이 강하게 보장된 모델입니다.

 

2. 프랑스: 사법경찰과 수사판사 제도

• 구조: 수사 초기엔 사법경찰이 담당, 필요시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가 개입.
• 기소권: 역시 검찰이 독점.
• 특징:
  • 중대한 사건일 경우, 판사가 직접 수사 지도.
  • 이 경우, 검찰이 아닌 법원이 수사 주도권을 갖습니다.

👉 검찰 vs 판사 이원 구조로, 권력 분산이 특징입니다.

 

3. 일본: 검찰 중심의 수사·기소 통합

 

• 구조: 경찰이 수사하되, 검찰이 지휘 및 보완 수사 가능.
• 기소권: 오직 검찰이 보유.
• 특징:
  • 고위 공직자나 부패 사건은 검찰 특수부가 직접 수사.
  •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통제력 강함.

👉 한국과 매우 유사하지만, 정치 개입에 대한 제어 장치는 조금 더 강함.

 

4. 미국: 경찰 독립 수사, 검찰은 사후 기소

• 구조: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
• 기소권: 연방·주 검찰(District Attorney)이 기소.
• 특징:
  •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됨.
  • 대배심(Grand Jury) 등 시민이 기소 여부에 참여하는 제도도 있음.

👉 가장 강력한 수사·기소 분리 모델로 꼽힙니다.